[장사소식]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,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면제돼요!

배민 서빙로봇은 사장님을 위해

장사에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

다양한 소식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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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장님들에게

더욱 중요한 소식이니, 주목해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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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 판매 시

CCTV 확인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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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

점원을 속여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들로 인해

고충이 많으셨을 텐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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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사장님들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

주류를 판매했더라도

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

억울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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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

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요.

앞으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되었으나

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던

‘선량한 영업자’에 대해서는

행정처분을 즉시 면제하는 조치를

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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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확인했다면

'영업정지' 기준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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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에게 속아

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

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,

행정처분(영업정지) 기준이 완화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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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는 1차 적발 시,

영업 정지 2개월의 처분이 시행되었는데요.

앞으로는 이를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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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

법령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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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적용, 쉽게 기억하는 법!

지난 23년 6월 28일,

'만 나이'로 통일되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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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 판매 시

헷갈리기 쉬운 만 나에 기준도

보다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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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계산법
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?

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-1 = 현재 나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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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생일이 지났다면?

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= 현재 나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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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

만 나이로 인해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

‘청소년보호법’에 따라

올해 안에 만 19세가 된다면

청소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

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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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2005년에 태어난 이들이

만 19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

2005년생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!

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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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주류 관련 장사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

배민 서빙로봇은 외식업 뿐만 아니라

볼링장,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

안정적으로 주류를 서빙하며

스마트한 매장 운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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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사장님들의 고민이 모두 해소되는 그날까지,

배민로봇도 함께하겠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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